운동과 건강 그리고 세상사는 이야기

아직 정확한 일정과 기준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정부에서 일정과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니 아래 글을 읽으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이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Q : 긴급재난 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A :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기준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합니다.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합니다.

정부는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 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입니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이다.

Q : 소득 기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ㆍ전월세보증금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이니다.

정부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 규모에 부동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기타소득만 반영할 경우 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의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 방문이 많으니 몇 시간 후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래 클릭 클릭

http://www.bokjiro.go.kr

Q :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예: 제로페이)로 줍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줍니다.

Q : 지원 받은 지역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합니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입니다.

Q : ‘코로나 추경’ 혜택과 중복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코로나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습니다.

Q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A :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자녀 2명)라면 최소 188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감면 8만8000원과 코로나 추경에 포함한 돌봄 쿠폰 80만원(자녀 2명) 등 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이라면 100만~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혜택도 받습니다.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하위 40%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요?

A : 직장인 기준 월 207만원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이) 한 달 2만6078원이면 하위 40%에 해당합니다.

Q :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계획이지만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추경 통과는 4월 말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