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과 건강 그리고 세상사는 이야기

아직 정확한 일정과 기준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정부에서 일정과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니 아래 글을 읽으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이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Q : 긴급재난 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A :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기준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합니다.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합니다.

정부는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 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입니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이다.

Q : 소득 기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ㆍ전월세보증금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이니다.

정부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 규모에 부동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기타소득만 반영할 경우 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의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 방문이 많으니 몇 시간 후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래 클릭 클릭

http://www.bokjiro.go.kr

Q :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예: 제로페이)로 줍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줍니다.

Q : 지원 받은 지역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합니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입니다.

Q : ‘코로나 추경’ 혜택과 중복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코로나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습니다.

Q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A :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자녀 2명)라면 최소 188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감면 8만8000원과 코로나 추경에 포함한 돌봄 쿠폰 80만원(자녀 2명) 등 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이라면 100만~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혜택도 받습니다.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하위 40%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요?

A : 직장인 기준 월 207만원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이) 한 달 2만6078원이면 하위 40%에 해당합니다.

Q :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계획이지만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추경 통과는 4월 말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준 잡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고,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못받는데,

지금 현재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70% 지급 받으며 휴업인 상태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작년대비 월매출 50% 이하 찍고 있는데 과연 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3차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 (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정렬하여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 정부는 다양한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산출

- 그 기준이 중위소득이되며 100% 표시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복지나 지원을 위해 사용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론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다만, 이 방안을 두고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해 이날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방안과 애초 기재부의 안이 동시에 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